서울회생법원 90% 탕감 성공사례
보험설계사 환수금·민사패소구상금 탕감 . 재산은닉 의심 및 노모 부양가족 산입
오늘 공유해드릴 사례는
① 서울 ② 50대 중반 여성 ③ 15년 이상 보험설계사 영업으로 발생된 환수금 및 민사 구상금 ④ 14개월 만에 90프로 이상 탕감 ( 1억 4100 중 1억2700만원 탕감 ) 된 의뢰인의 사례공유 입니다.
1. 상담신청시 상황
-지역: 거주지 김포 / 사업장 서울= > 직장 관할 서울생법원
-성별 연령대: 50대 중반 여성-부양가족: 1.5인 가구(노모 부양)
-총채무: 신용 1억 4100만원-소득내역: 일반 직장인(CS 업무)
-주거상황: 본인 계약의 월세
-채무사용처: 15년간 보험설계사 영업 중 발생된 환수금액 및 패소 구상금
2. 신청시 변제계획안
접수 시에는 본인 포함 형제가 세 분이지만, 노모 0.5를 적용하여 최소 변제율로 접수
변제율 8.02%(탕감율 약92%) 로 개시신청.
*접수 시 최소 변제율로 접수하는 이유*
1. 최소변제율로 인가 될 가능성
2. 최소변제율 부터 법원과 협의를 보기 위함
3. 회생 진행 절차
내역상 보정이 세 번이지만, 유선보정 두 번 포함 총 5차례의 보정을 진행
*소명이 어려운 보정 사항
1. 보통 부모님을 부양가족을 산입하게 되면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사항 까지 소명을 하셔야 하며,
소명이 되더라도 형제의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제외가 됨.
명시된 것 처럼 모친의 연금소득 또한 신청인의 소득으로 책정이 되며,
형제 1/N으로 부양가족이 반영 될 가능성이 높음.
2.신청인 계좌로 신청인 오빠분의 외화송금 내역이 많아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재산은닉 사항으로 변제율이 높아 질 수 있었음.
4. 최종 변제계획안
25년 12월 24일 변제율 9.87% (탕감율 약 90%) 로 개시결정
5. 최종 정리
이번 의뢰인은 현재는 해촉하셨지만 15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셨고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환수금과
민사 패소로 인한 구상금 채권까지 겹치면 총 채무액이 1억 4,000만원이었음.
*보험설계사의 환수금은 보험회사 특유의 강력한 이의신청이
개시이후 진행됨. 방어 논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중요함.
1.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모친 부양가족 인정
원칙적으로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부분이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움.(신청인의 경제상황보다 형제자매의 상황이 더 낫기 때문)하지만 의뢰인의 실제 형편상 모친을 모셔야만 하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형제들의 소득 상황과 부양 불능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결국 부양가족 0.5인 인정(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2.정체불명의 외화송금 내역
가장 큰 고비는 계좌 내역 중 발견된 다수의 외화송금이었음.형제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해준 것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이나 사행성 지출 로 의심할 수 있음. 14개월 동안 5차례 보정을 거치며 송금의 원천과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를 뒤져서 소명
결과: 1억 4,100만 원 채무 → 1,400만 원 변제 (탕감률 90%)
총 채무: 약 1억 4,100만 원
총 변제금: 약 1,400만 원
탕감액: 약 1억 2,700만 원 (원금의 90% 면책)